1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업체인 'H'사는 사천에 해당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검토 후 사업을 철회하면서 조합추진위가 난감해졌다. H사는 사천시 정동명 예수리 일원에 1~2단지 1766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왔다.
조합추진위는 대안으로 H사의 계열사인 'H엔지니어링'에 사업 제안을 해 놓은 상태지만, 해당 계열사 또한 "제안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추진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견본주택 오픈을 강행해,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가칭)현대사천(1, 2) 조합추진위는 사천 지역에 H사의 브랜드 아파트 관련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브랜드 없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를 14일 개장했다.
실제로 H사가 사업 철회를 하자 분양을 대행하던 인근 부동산 업체들은 블로그를 통해 계약금을 받으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업체들은 관심있는 고객들이 홍보관을 방문하고 아울러 공사 부분이 명확해지고 나면 계약금을 받는 것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의 브랜드가 아닐 경우 해당 아파트 가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도 조합추진위에 통보했다.
사천시는 조합추진위에 기존의 광고물이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오픈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택 관련 모델하우스를 개장한다면 조합추진위에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부족한 사천시에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정보를 통해 위원회 설립, 조합원 모집 등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며 "조합추진위에서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하는 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건축비를 충당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허가를 받으려면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가구수의 50%를 넘어서고 사업예정 해당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돈을 직접 충당해야 한다.
위험 부담을 조합원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사업인데도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업계 관례다. 특히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사업 추진 과정이 불투명해 분쟁 발생 소지는 물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조합원이 피해를 당해도 법률상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가입비나 계약비를 날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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