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위례사업 성공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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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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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최근 위례신도시 A2-8BL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가 입주를 성황리에 마쳤다.

위례호반베르디움 건축사업은 앞서 호반건설과 태영건설에서 공동시공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출자해 설립한 푸른위례프로젝트주식회사(PFV법인) 시행사업이다.

공사는 수익재원으로 주민 편의시설이 취약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과 태평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 과거 위례호반베르디움 건축사업은 무난하게만 진행된 게 아니라 한 차례 무산 위기가 있었다.

원래 위례호반베르디움아파트(위례택지개발지구 A2-8블록 6만4,713㎡)는 2013년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 아파트 1,137가구를 건설해 이를 분양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승인, 지역개발자금 배정 등 사전 절차도 모두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석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 전망 등을 이유를 들어 당론으로 이를 반대했다.

이에 성남시는 민간보다 낮은 분양가, 미분양분 인수조건, 민간업체와의 공동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확정이익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자 당시 시의회 새누리당 박모 의원은 제181회 임시회에서 “위례사업이 사실상 수익은 제로이거나 적자가 될 것”이라고오판,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잘못 혼동해 이를 반대했고, 결국 시는 위례 A2-8BL 건설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천신만고 끝에 출범하면서 이 사업이 재개됐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의 수익금 배분방식부터 완전히 다르다.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공기업법에 의거, 쓰임새가 따로 명확히 정해져있다.

분양은 대성공 했으나 결국 직접 분양할 경우 거둬들이는 막대한 수익금은 허공 속으로 날라 갔다.

이는 시가 직접 분양할 경우 고스란히 이익금은 모두 성남시가 가져가지만 공사의 개발수익금은 민간출자방식 때문에 나눠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사는 최근 위례신도시 사업의 성공을 발판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며 발돋음 하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사업을 필두로 성남시 백현지구(정자동 1번지 일원) 예정지에 대규모 업무시설과 컨벤션센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공사는 선진국 벤치마킹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방만한 해외연수라며 꼬집었다.

공사관계자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두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한 현 시점에서 단순히 도시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지의 경영기획 시스템 및 공공기관의 선진 경영기법 대한 많은 직원들의 벤치마킹은 꼭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에 진행된 해외연수는 적법절차를 준수했으며 예산 편성도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시행했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과거 위례신도시 A2-8BL 현상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시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히면서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규모 외자 유치를 통해 성남시 랜드마크가 될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 지연과 권한 없는 논의활동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

성남시의회의 현물출자 의결이 수개월간 지연됨에 따라 남은 일정 상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

앞서 시는 해당 백현지구에 현대중공업과 통합 R&D센터를 신축하고 연구인력 5천여 명을 입주시킨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만일 현물출자가 늦어질 경우 대기업 유치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23일 성남시의회에서는 주민과 자유한국당 시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진흙탕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난 주민들이 이미 사업성평가가 끝난 사업을 시의회가 무슨 권리로 개발을 막느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향후 성남시의회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 신도시 사업의 성공을 거울삼아 정치적 논리를 떠나 모두 한마음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 브랜드가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더욱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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