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 19.4%…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국세 수입 24조7000억원·지방세 4조5000억원 증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하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두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20조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주자 대부분이 법인세 명목·실효세율 인상 등 증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세부담률 20% 돌파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29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24조7000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은 6.3%(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637조4000억원으로 전년(1558조6000억원) 대비 5% 증가하는 데 그쳤다.

GDP 증가 속도보다 국민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안(232조7000억원) 대비로도 9조8000억원 더 걷혔다.

3대 세목인 소득세(7조3000억원), 법인세(7조1000억원),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가 모두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역시 1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세 수입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7000억원) 급증했고, 주민세 16.9%(1조5000억원→1조8000억원), 지방교육세 7.8%(5조8000억원→6조3000억원), 재산세 6.8%(9조3000억원→9조9000억원), 자동차세 6.8%(7조1000억원→7조5000억원) 등도 증가폭이 컸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당분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이 법인세 명목세율 내지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율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