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9일 대통령선거 금품‧여론조작 등 선거사범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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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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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법무부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표=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내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부처는 이번 대선이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속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켜나간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에 감찰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운동과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한다.

홍 장관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라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새롭게 다질 지도자를 뽑는 이번 선거에 국민 여러분께서 꼭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왼쪽)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관련 대국민 공동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자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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