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 영국 및 EU와의 특혜무역협정으로 대비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출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영국의 EU 탈퇴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형을 사용해 경제적 영향분석을 했다.

이를 통해 한·EU FTA의 새로운 개정방향과 한·영 FTA의 체결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래 전 세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국민투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영국의 EU 탈퇴과정에 관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브렉시트가 향후 몇 년 동안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브렉시트의 복합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한 종합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브렉시트 탈퇴협상의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 탈퇴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과 법적 쟁점,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EU FTA를 포함한 한·EU 경제통상관계의 변화에 대한 경제학적, 법적 해석을 통한 정책시사점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7년 0.1~0.4%, 2018년에는 0.1~0.7% 감소시키며, 우리의 경제성장률에도 2017년 0.1~0.5%, 2018년 0.1~0.8%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브렉시트는 주식시장. 실업률, 소비 및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특히 소비보다 투자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키는 브렉시트는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대해 경제성장과 소비자후생 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브렉시트가 소프트브렉시트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며, 영국과 EU 경제에는 더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영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하드브렉시트는 0.038%포인트, 소프트브렉시트는 0.037%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영 FTA는 한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도 한국과 FTA를 맺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브렉시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차 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글로벌가치사슬이 한층 고도화된 제조업에서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일차금속, 자동차, 화학 산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소프트브렉시트보다 훨씬 적고, 자동차 및 섬유·가죽 등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생산효과가 예상된다.

자본/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향후 영국과 EU의 탈퇴협상 과정에서 단일시장 접근성 및 동일성 원칙 적용여부에 따른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U 및 영국과의 새로운 특혜무역관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EU FTA의 경우 추가의정서를 통한 개정 가능성 및 한·영 경제관계의 급변에 대비한 고려사항 즉, 한·EU FTA에서 한·영 특혜관계의 잠정 적용을 명문화하는 문제, 한·영 FTA 협상 시 대영관계 최혜국대우(MFN) 적용 여부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등의 개방에 대비한 타당성 및 이행 평가를 경제사회적 평가로 확대하고 지속가능성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로 인한 간접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영국과의 새로운 경제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특혜무역관계의 재설정, 인력이동 문제, 외국인직접투자 등 다양한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맞춤형 한·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EU FTA를 개정할 때는 이익의 재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잠정적용, 적용유예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브렉시트와 같은 반세계화적 사건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로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는 우호적인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력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개방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새롭게 형성되는 유럽의 경제관계를 적극적인 특혜무역협정으로 대응하면 브렉시트의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