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우병우 주요 혐의, 향후 재판 쟁점은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기존 13개 범죄 혐의에 롯데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혐의는 총 18개로, 뇌물액은 433억원(약속 금액 포함)에서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0억원의 추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내렸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3월 신규특허 부여 등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는 같은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했고, 검찰 롯데수사팀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확인했다. 당시 SK그룹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케이블 방송업체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 회장이나 SK 관계자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만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고 범죄 사실은 총 8가지에 달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첩된 범죄사실보다 기소된 혐의가 적고, 가족회사 자금문제 등 개인 비리 혐의는 빠져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먼저 지난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사실상 방해하려고 시도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재판에서도 검찰과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 재판에선 그가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 '월권행위'를 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게 부여된 사정·감찰·인사검증 권한을 사실상 초법적으로 행사했다고 본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자신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