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7년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든 교육 기관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마친 결과 재난위험시설이 전년도 교육청 26동, 대학 9동 등 35개동에서 교육청 19동, 대학 3동 등 22개동으로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22개동에 대해서는 연차별 해소계획을 수립해 내년까지 보강 또는 개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총 2688건 중 경미한 984건은 즉시 시정 조치한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는 1704건은 가용재원을 투자해 조치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2017년 개선안에 따라 내진보강 중기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해마다 4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현재 26.5%인 학교건물 내진율을 2020년에는 41.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및 공사장, 학교 놀이시설·기숙학원 등 학교시설 전체에 대해 이뤄졌다.
안전대진단에는 1만7918개 학교가 참여해 8만4503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이뤄졌고 총 15만1824명이 참여했다.
취약시설 등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학부모도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물 사용자 자체점검, 전문가 합동점검(위험요소 발견된 시설), 전문기관에 정밀점검(구조적 위험 발견된 시설)을 의뢰하는 등 단계별 점검‧진단이 이뤄졌다.
기술직 직원 등이 없어 안전점검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립대학 등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안전점검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달부터 내진보강 사업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해 전반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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