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바다는 어민들 터전…수산업 중요성 되돌아 봐야”

김임권 수협회장, 강한 수협‧돈 되는 수산에 초점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수산업 지속가능성에 사활

김임권 수협회장은 수협이 어민들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창구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더 강한 수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사진=수협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여의도 면적 15배 만큼 국토면적이 늘었다고 발표했. 어민들 살아가는 터전인 갯벌과 바다를 간척해서 늘어난 땅들을 보면서 어민들이, 수산업이 얼마나 더 참고 희생해야 하는 것인지 침통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간척으로 국토면적이 늘어난 것이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며 격앙된 어조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갯벌 가치가 농경지보다 100배 이상 높다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발표한 바 있다. 그 귀중한 자산을 무분별하게 간척해서 쓸모없는 땅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어민들의 바닷모래 채취 중단 투쟁에서도 최전선에 서있는 김 회장은 어촌, 어민, 수산업 시련을 두고 더 이상 어민들의 희생이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어민들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이라며 “어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정책은 없고 희생만 강요당하는 ‘위기의 수산업’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92만톤으로 지난 1973년 106만톤을 기록한 이래 줄곧 지켜왔던 100만톤선이 붕괴됐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반세기 전으로 퇴보한 셈이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수산이 추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바닷모래 채취를 꼽았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과 어업인구 고령화, 수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낙후 등으로 수산업 기반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바닷모래를 채취는 계속되고 있다. 어민과 수산업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역대 정부에서도 수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김 회장은 “수산업은 공유지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산업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 책임 하에 영위하는 보통 산업과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다”며 “수산업에서는 무엇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잡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한다. 달리 말하면 정부가 주인이고 어업인은 일정한 역할을 위임받은 소작인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자원과 바다’라는 공유재를 관리하는 역할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어떤 산업보다 복잡하고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에 비례한 책임과 역할도 가져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 보조금은 정부 행위와 관계없이 개인 생업에서 생산이나 가격하락이 발생할 때 취약한 농민을 보호하려는 시혜성 정책이다.

반면 수산보조금은 정부가 어업활동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어업인 소득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수반되는 필연적인 비용이다. 즉 공유지 관리비용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와도 같은 성격인 셈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수산정책은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이나 다름없다.

김 회장은 “수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 연속되면서 대한민국 수산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매년 약 1200억원 규모로 인공어초, 치어방류, 바다숲 조성 등 자원증강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도 연근해 생산량은 지난해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기존 정책의 약발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바다모래 채취는 생태계 파괴 원인…국민적 관심 필요

김 회장은 요즘 바다모래 채취 금지에 사활을 걸었다. 수협이 어민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적극적인 어민들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협으로서는 바다모래 채취를 이번에 반드시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5일에는 유례없는 전국어민 해상총궐기가 벌어졌다. 어민과 수산업계 인내심이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어민들에게는 논과 밭과 같은 바닷모래다.

육지에 모래가 없는 것도 아닌데, 4대강 모래를 잔뜩 쌓아놓고도 바다에서만 파헤치고 있다. 값이 싸다는 이유다. 채취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 바닷모래를 고집하는데, 과연 육상모래보다 경제적인지 의문스럽다.

전문가들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자연 훼손으로 발생하는 환경비용, 어장이 파괴되면서 생기는 피해, 염분을 제거하는 비용, 염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사용했을 때 건축물에 미치는 피해 등 따져볼 것이 수두룩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도 경제성을 운운하면서 바닷모래 채취를 강행하는 것을 김 회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취임 후 조직개편에 매진하던 김 회장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인 배경이다.

그는 “골재 40%를 바다에서 채취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바다면적이 훨씬 넓지만 바다모래 의존도는 4%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에서 바닷모래 의존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다른 골재원 대신 바닷모래를 쓰게 되면 그만한 댓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사 채취는 수산자원 산란장을 파괴하고 서식지를 사라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골재 수급이 문제가 된다면 4대강 모래부터 소진하고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바다 생태계 파괴는 막아야 한다”며 “또 풍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망가트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협은 바닷모래 채취 금지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달성할 때까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다. 기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 중심으로 대응해오던 것을 이달 4월 말부터 연안을 포함한 전체 해역으로 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모든 국민이 대대손손 향유해야 하는 소중한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어민은 물론 국민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의 문제다. 관철될 때까지 전국 어민,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수협의 사명 “어민을 위해 전력투구 하는 것”

수협은 어민과 수산업을 지켜내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게 김 회장의 신념이다. 수협이 바닷모래 채취 문제에서 전면에 나선 것도 어민들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역할이다.

김 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힘 있는 수협’을 강조해 왔다. 바닷모래 채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을 포함함 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그의 일성이었다.

김 회장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어민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라는 것은 결국 재정적 지원이 얼마만큼이나 잘 뒷받침 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어렵고 힘들다고 걱정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이며, 배고픈 이에게 그저 배고프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이 수익성을 높여서 어업인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미를 담아 취임 초 ‘강한 수협’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산업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 발전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돈 되는 수산’에 반영했다.

다행스럽게도 취임 전과 비교해 전체 수협 수익성이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냈다.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협동조합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임 전과 비교해 수협중앙회는 수익이 6배 증가했고, 조합들도 2배나 늘었다. 취임 후 최대 현안이자 강한 수협으로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사업구조개편을 지난해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발전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면 정부에 의존해왔던 과거 유약한 모습을 탈피하고, 어업인 협동자조조직으로서 정체성을 바탕으로 수협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렀다.

김 회장은 “강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서 어민들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수협의 사명”이라며 “그와 같은 사명에 더욱 충실한 조직으로 변모시켜나가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나름 성과를 얻었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수산업 특성 반영한 정책 펼쳐주길”

“이제는 정부가 수산정책 큰 틀을 새롭게 짜야한다. 자원관리의 방향과 룰을 정하고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자율성 기반의 수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불응하는 경우 상응하는 엄격한 채찍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 회장은 차기 정부가 수산업에 더 깊은 애정을 쏟아야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정책 공급자인 정부 주도 한계를 넘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도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저서를 통해 공유지는 결국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어업인 스스로 참여하는 어선감척과 정부주도 직권감척을 병행해 적정한 어선세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또 자율적 휴어제를 도입해 어획강도를 줄이고 자원량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감척과 휴어기 시행에 따른 지원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김 회장은 “60년 전 우리 어업인들은 목숨을 걸고 해외 어장을 개척해 파독 광부, 간호사들 보다도 훨씬 많은 외화를 획득해냈고, 원양에서만 20억 달러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조국 근대화 기틀을 다진 역사와 저력이 있다”며 “또 미래학자들은 수산업을 통해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수산업 중요성을 피력했다.

수산밸리 조성으로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는 미래지향적인 수산업 모델을 만들고, 해외어장 개척과 대외투자 확대 등 수산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일본, 중국 등 인접국과 수산자원 확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수산외교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중이다.

그는 “수산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되고 국민 건강과 밀접한 국가 기간산업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마땅한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 소외받고 희생되고 외면당하기만 했던 수산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건해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1949년 ▲부산수산대 수산경영학 ▲서울대 해양정책 최고과정 ▲혜승수산 대표이사 ▲수협중앙회 제24대 회장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회장 ▲국제협동조합연맹 수산위원장 ▲수협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