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G20]보호무역주의 갈등 고조, 수출 회복세 찬물...중국 사드 보복도 여전

유일호, 미·중 재무장관 양자회담 가능성 희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당분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큰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기에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다.

최근 수출이 5개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올해 들어 10대 수출대국 중 최고 수준에 오른 한국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보호무역 철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보호무역 철폐에 관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

2015년 이후 G20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하지만 미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배격은 선언문에서 제외됐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은 절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중국, 유럽, 일본 등이 미국보다 훨씬 더 센 보호무역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 보호무역정책을 취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한마디로 '헛소리(rubbish)'"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환율정책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별 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다.

이번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G20 회원국 간 갈등만 확인하면서 당분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되고, 글로벌 통상 압박 수위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호주 등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회의에 참석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경제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과 중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 여부는 기약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 재무장관의 면담은)아직 일정을 잡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알라스테어 윌슨(Alastair Wilson)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을 만나 최근 한국경제 회복세를 설명했고, 긍정적 국가신용등급 평가 등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환율의 경쟁적인 평가절하 자제,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 축소, 무역 기여도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