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의 불만은 지난해 10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적립식 상품의 한도를 새롭게 신설해 월 150만원 이하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1일부터 첫 시행됐다.
법안의 발의되자 보험설계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설계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저축성보험 영업이 위축돼 당장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5000여명의 보험설계사들들은 5차례의 걸친 개정안 반대 거리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설계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이유는 기재부가 종신보험·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신규 계약에도 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저축성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저축 기능이 있는 일부 보장성 보험도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순수보장보험도 5년 납입, 10년 유지, 일시납 1억원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보험설계사 숫자는 4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가족만 계산해도 150만표에 육박한다는게 이들의 계산이다. 특히 이들은 하루 수십명의 고객을 만나는 영업통이다. 한 자릿수 지지율 격차로 초박빙 승부를 벌이는 안철수 후보가 무시해도 될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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