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살인 두테르테,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당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앞에서 변호사 주드 사비오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들고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필리핀의 한 변호사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했다.

인콰이어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변호사 주드 사비오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사범 단속 과정에서 즉결 처형을 용인하고 심지어 지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지적했듯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으로 있을 때에도 암살단을 조직하여 무법살인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사비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에 제출한 “필리핀의 대량 살상 현황”이라는 제목의 방대한 자료에서 이와 함께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적인 레일라 데 리마 의원이 감옥에 들어갔다면서 정치 박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은 두테르테 대통령뿐 아니라 비탈리아노 아기레 법무부 장관,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 판탈레온 알바레스 하원의장 등 두테르테 대통령의 범죄 척결에 관여한 십여 명의 정치인과 정부 관리들이 함께 대상에 올랐다. 사비오는 고발장에서 “필리핀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ICC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불법적인 마약 퇴치를 내걸고 강력한 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C는 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분석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ICC는 필리핀의 초법적인 살해는 ICC의 소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ICC는 대량 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재판소로 필리핀을 포함해 120여 개국이 당사국으로 있다. ICC는 당사국에만 수사 관할권을 갖는다.  

두테르테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주장은 증거가 없고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며 부인하는 한편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지 매체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의 ICC 가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