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공무원 81만개, 월급 40만원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

JTBC(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공동 주관)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가 25일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문재인 대선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김위수 인턴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6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재원 과소추계 논란을 제기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향해, "대단히 악의적 질문이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전날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유 후보의 이 같은 질문에 문 후보는 "이미 다 밝혔었다,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맞받아친 바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 정책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가 경선 후보였을 당시부터 공무원 일자리는 17만4000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81만개가 공무원 일자리라고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21조원을 단순히 나눠서 월 40만원이냐고 질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추계 예산 21조원에 대해 그는 "81만개 전체의 급여를 합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에 드는 재정은 전날 문 후보가 밝혔듯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삼아 17조원 정도로 잡았다는 설명이다.

윤 본부장은 "17만4000명을 첫 해에 일시 고용해서 5년간 유지하는 예산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하면 특정연령대의 청년들에게 일시적 기회는 넓어지지만 그 이후 새로운 기회는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가 100%라고 하면 첫 해에 20% 그 다음 20%로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라며 "그 다음은 40%의 예산 부담이 들고 그 다음은 60% 식으로 순차적으로 부담을 늘려 마지막 해에 17만4000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실제 유 후보 생각처럼 17만4000개의 예산과 5를 곱하는 단순계산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의 합"이라고 거듭 말했다.

복지공약 재원마련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본부장은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간 22조4000억원의 세수를 늘리고, 세입개혁을 통해 13조2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총 35조6000억원을 매년 순증분으로 계산하면 총 178조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일 먼저 할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인세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그 다음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것부터 한다,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