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대선 D-13 공약점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6일 세미나 열고 대선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비판

전문가들 “도시재생·노후인프라 정비 등 긍정적 내용 있지만, 포퓰리즘 공약 견제해야”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제19대 대선까지 13일을 남겨두고 건설업계에서 막바지 건설·주택 공약 점검에 나섰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세미나를 열고 대선 후보자들이 규제 강화에만 집중할 뿐 실천 가능한 대안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4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책 발표 시간을 통해 임기 중 임대주택 65만가구와 75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수혜 대상의 세분화와 재원 마련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정책 및 규제 부문’ 발표를 통해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창출 및 사회복지 관련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낼 뿐 건설업과 제조업 등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공약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 SOC 공약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 중인 사업인 경우가 많다”며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의 경우 과도한 행정제재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산업의 특성과 경제 상황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국가의 한시적인 고용 분담은 지속성과 정책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만큼 인프라 투자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부동산 및 도시 부문’ 발표를 맡은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도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세제 개편, 가계부채 해결책 등을 발표하는데 일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우선 이 연구위원은 문 후보가 발표한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도시재생 후보지역이 2015년 말 기준 2241곳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만 공공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주거 취약계층 중심의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현행 금융 환경과도 괴리가 있다”며 “민간기업형 뉴스테이 정책을 보완한 뒤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주거지원 공약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임대료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며 “가격제한정책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므로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세제에 대해선 “보유세 강화는 거래를 위축시키고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민간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현재 주택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기와 수준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계부채 또한 “지난해 정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후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며 모든 대상에 대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보다 채무불이행 위험군 등에 대한 부분적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