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대선후보들 일자리 창출 의지 의심스러워"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진정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부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에서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은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보다는 표심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최근 남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 없는 분배는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다 같이 빈곤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금을 쏟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결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등 의료 분야 규제만 철폐해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관광, 금융, 교육 산업 역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일자리가 창출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체계의 전면적인 개혁도 주문했다. 지금 교육체계로는 4차산업 시대를 준비하며 풀어야 할 사회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새정부는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회장은 "새 정부는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