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국 지자체 예산 283조원 '역대 최대'… 행자부,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

  2017년 예산공시 항목.[표=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올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가 역대 최대인 약 283조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세입·세출 예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항목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에 27일 통합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2017년도 지방예산은 283조7610억원으로 전년도 265조4339억원에 비해 18조3271억원(6.9%↑)이 늘어났다. 앞서 2013년 220조3919억원, 2014년 231조4215억원, 2015년 246조9498억원이었다.

세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2016년 65조7963억원→2017년 72조1838억원, 9.7%↑) 및 지방교부세 증가(31조9517억원→33조7384억원, 5.6%↑)가 세입예산 확대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이 책정(29.2%)됐는데, 이는 지난해(77조6609억원)에 비해 5조127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 수준으로 꾸준히 향상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50.3%, 2015년 50.6%, 2016년 52.5% 등이었다.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은 총 4조4472억원(인센티브 1조3996억원, 페널티 3조476억원)이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등을 점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반영 중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