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차기정부는 금수저…정치가 뒷받침돼야

김태균 경제부장

김태균 경제부장=오는 9일 장미대선을 통해 탄생할 차기 정부는 경제여건상 축복받은 정부가 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금수저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한국경제도 이에 동조해 수출과 제조, 내수 등 전 분야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예상보다 빠른 선진국의 성장세 반등으로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또 내년에도 글로벌 투자 및 제조업, 무역 회복세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수출 부진과 대우조선사태, 사드정국 등 각종 악재에 ‘경제위기설’이 퍼지던 지난 3, 4월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한국 수출은 이미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들어서만 1월 11.1%, 2월 20.2%, 3월 13.6%를 기록하는 등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특히 ​4월 수출액은 510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2% 늘어났다.

수출액 기준으로 2014년 10월 516억 달러 이후 역대 2위이며,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5년4개월 만이다.

수출 훈풍은 산업생산 및 투자증가로 이어졌다. 3월 산업생산은 2월보다 1.2% 증가해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반도체·자동차·화학제품 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설비 투자도 자동차 등 운송장비(+13.7%)와 기계류(+12.5%) 투자가 늘어 2월보다 12.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14.9%)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치다.

제조업 체감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2012년 5월 이래 가장 좋은 수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제조업 BSI는 83으로 3월보다 4포인트가 올랐다. 4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2012년 5월(83) 이후 4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여기에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소비도 꿈틀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장성장률 전망치도 상향조정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바클레이스,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투자은행도 성장률을 높여 잡고 있다.

특히 한국금융연구원은 2.8%(상반기 2.6%, 하반기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국내외 주요기관 중 가장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재정면에서 실탄도 든든하다. 지난해 국가 가계부를 보면 우리나라 총 세입은 345조원, 총 세출은 322조2000억원으로 결산상 12조8000억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세 논란으로 이어진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재정면에서는 차기 정부에 많은 실탄을 넘겨준 모양새가 됐다.

또 국가부채는 사상 최초로 1400조원대를 넘어섰지만, 박근혜 정부 4년간 국가채무는 41.5%(184조원) 늘어 노무현 정부(2002년 말∼2007년 말) 123.6%(165조4000억원), 이명박 정부(2007년 말∼2012년 말) 48.1%(143조9000억원)보다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조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1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 2015년 2000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물론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위협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 중국의 여전한 사드 보복 등 대외환경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차기 정부의 첫 경제분야 스타트는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삼 정부로부터 국가 파탄이라는 IMF의 유산을 물려받은 김대중 정부와 비교해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셈이다.

관건은 정치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결국 정치였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불안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치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과거 지역갈등에 이어 세대 간 갈등이 분출하며 5000만 인구가 이리저리 갈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국회의원 의석 분포도로 반영된다. 어느 정당도 정치적 주도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힘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제 정치권은 계파와 이해관계를 딛고 ‘경제활성화’라는 대명제에 함께해야 한다. 정치적 안정은 결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다. 그래야 어렵게 궤도에 오른 경제훈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견토지쟁(犬兎之爭)'이라는 말에서 보듯 정치권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동안 결국 이익은 엉뚱한 사람이 가로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탐욕스런 육식동물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