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인양 예비비 330억원 의결…선체정리 예산만 추가 확보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추가로 줄 예산은 마련하지 않고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에 줄 예산만 확보했다.

2일 해부수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인양 및 수습 지원 경비'로 쓸 예비비 330억원이 의결됐다.

이 가운데 세월호를 인양한 상하이샐비지에 줄 돈은 인양비 200억원과 침몰해역 수중수색 비용 70억원이다.

인양비 200억원은 우리 정부와 당초에 계약한 금액 916억원에 포함된다.

상하이샐비지는 916억원에 인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양시점이 2016년 6월 말에서 올해 4월 11일로 9개월 넘게 길어지자 추가 비용을 요구했었다.

계약서에는 '발주청 지시'와 '불가항력의 경우'만 비용을 더 주기로 돼 있고, 나머지는 상하이샐비지가 부담하게 돼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 바닥에 리프팅빔을 설치하면서 선미부분 해저면 굴착으로 늘어난 비용 300억원 정도가 '발주청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하이샐비지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예산 당국은 예비비에 이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정부는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마련했다.

정부는 3월 17일 코리아쌀베지와 '객실 직립방식'으로 6개월간 선체를 정리하기로 40억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세월호 객실을 자르지 않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미수습자 수색작업이 불가피해졌고, 선체조사에도 많은 작업인력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해수부는 계약변경에 대비해 선체정리 비용 20억원과 목포신항 부두사용료 15억원을 이날 추가로 확보했다.

3월∼6월 부두사용료 10억원을 낸 데 이어, 7월부터 12월까지 15억원을 더 낼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단 3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고, 정확한 추가비용은 계약변경에 따라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330억원 가운데 나머지 25억원은 현장수습본부 운영비,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 수색작업을 실시간으로 가족들이 모니터링하도록 CCTV를 설치한 비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