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TV토론] 최우선 복지 과제 文 '기본소득' 洪 '세무조사 축소' 安 '교육 개혁'

유승민 "비정규직 차별 금지, 제2의 교육 평준화로 기회 사다리 복원"

심상정 " 청년사회상속제 도입…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세무조사 축소'를 국가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교육 제도를 개혁해 차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유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강조점을 뒀다. 심 후보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청년사회상속제를 강조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우선적 추진하려는 공약이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을 받은 후보 5명은 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문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장애인 기초연금도 함께 30만원으로 높이겠다"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3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9개월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단계적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출산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간병인 부담 없는 공공병원 확충 △15세 이하 아동 입원 치료비 국가가 책임 △치매 국가 책임제 등도 설명했다. 

홍 후보는 "저의 복지 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겐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부자들한테 돈 쓸 자유, 사채할 자유, 1년 12달 세금만 잘내면 골프치고 해외여행을 가도 세무조사 못하게 해서 돈이 돌게 하겠다. 서민한테는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파산하면 사면해 일어설 기회주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복지는 곧 빈곤 탈출'이라고 정의하고 "서민한테는 끈임없이 기회줘 일어설 수 있는 기회주는 복지 정책이 서민 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과 과학기술 개혁을 우선 과제로 들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에 잘 대처하면 164만개 일자리 만들지만 잘못하면 68만개 일자리 잃는다. 리더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 잘 이해하는 가가 핵심"이라며 "여기서 중요한 게 교육과 과학기술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교육에 대해선 공교육을 강화해 창의적 인재 기르고 차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초·중·고·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 창의적 인재를 기르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모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복지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칼퇴근법,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위까지 확대하고 부양가족 의무자라는 복지 연대해야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또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겐 최소한 80만원 이상 드리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 그는 "지난 10년 넘게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법을 만들고 별 노력을 다했지만 더 악화됐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제안하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 다시 복원시키는데 역점두고 제2의 교육 평준화를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전날 사고로 숨진 거제 조선노동자 6명의 명복을 비는 것으로 첫 마디를 뗀 뒤 "노동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하청 노동자 고통 잊지 않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을 약속한다"며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 취지에 맞게 돈을 걷어서 만 20세 청년에게 균등 배분하고 국가가 상속해주겠다. 이것으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 수 없지만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데 작은 디딤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