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조세감면 엔진값 잘못 계산해 258억원 추가 부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해 258억원을 토해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르노차에 장착돼 판매되는 조세감면 대상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을 완성차 판매가격에 엔진 원가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한 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헀다.

르노삼성차는 2003년 정부로부터 전자제어시 엔진의 조세감면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2008~2010년 엔진 소득액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하는 엔진 가격으로 계산해 신고했다.

북부산세무서는 감면액이 부당하게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완성차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판매가격을 곱한 '원가비례법' 방식으로 구한 엔진 매출을 토대로 감면액을 재산정했다. 258억원의 법인세는 이때 추가로 부과됐다.

회사 측은 "국세청이 알려준 방식대로 계산한 것"이라며 "뒤늦게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에서는 "원가비례법은 엔진 판매가 자동차 판매와 연동되고, 엔진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