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진 보강·석면 제거 국가 대책 수립 필요”

서울교육청, 국가 차원 대책수립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3일 학교시설 안전 위험요소 조기 해소를 위해 제19대 대통령 후보에게 학교 내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다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내진 보강과 석면 해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5년 내에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를 5년 내에 조기 해소하기 위해 1조386억원의 정부 특별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자체예산으로 5년간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를 해소할 경우, 매년 편성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예산 2680억원의 약 80%인 2122억원을 두 사업이 점유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진 보강 4조5388억원, 석면 제거 3조5413억원 등 총 8조801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해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교육청은 환경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특별회계 예산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사업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전문 인력 및 자격업체 부족으로 공사 부실화 문제가 예상돼 대비책 마련과 국내 여건상 시행 초기 단계인 내진 보강의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학교현장에 적합한 내진공법 도입을 위한 산업계 연구지원, 내진 보강 부실화 방지를 위한 내진공법 국가공인 인증체계 도입, 보강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성능평가·보강설계·공사의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검증기준 등 국가공통기준 수립 마련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안전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며 많은 비용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학교시설 안전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