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한 일본의 부활 꿈꾸는 아베…"자위대 위헌논란 없애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3일 개정된 헌법이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에는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헌법 시행 70년을 맞은 이날 아베 총리는 이날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에 보내는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1항, 2항 등은 남겨놓고 헌법에 명기돼 있지 않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현행 헌법 9조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헌법에는 자위대의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 학자들로부터 '자위대는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의 위헌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최장 2021년 9월까지다.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임기 중 개헌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나타낸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그는 이날 "헌법 개정 발의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2020년은 새로운 일본이 시작되는 해"라고 강조하면서 "(이 때를 맞아) 새 헌법이 발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