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야기될 사회경제적 충격에 선제적 대응 필요

KIEP,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출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OECD 25개국에 대한 실증분석과 고령화가 진전된 주요국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 경상수지, 경제성장, 물가, 투자 등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할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지에 대해 그 답변을 찾고자 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OECD 25개국 1995-2014년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VAR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금융시장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 효과가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적 대응은 그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과 물가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방향의 재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 이자율 조정과 같은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다.

둘째, 고령화가 일정수준 이상 진전될 경우 저축감소, 경상수지 악화, 투자율저하, 물가 및 성장률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은 위와 같은 금융 및 거시경제적 주요변수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 및 주요국의 자금순환표, 국제투자수지표 등을 활용하여 사례분석 대상국들의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일본에서 고령화 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하는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고령화의 충격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공급 증대와 생산성 개선으로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에 있어서 변화압력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탓에 고령화의 영향이 금융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3국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요한 성공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대외자산 확대를 통한 소득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의 적자압력을 극복한 사례와 개인저축계좌제도(NISA)가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시장개혁과 연금개혁, 그리고 경쟁력 제고 정책 등을 들 수 있으며, 미국은 401(K) 와 같은 연금상품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사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발생할 수 있다.

히 경상수지문제는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가능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금융시장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여 그 연계성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각 국가들은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달라 적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면 방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수준을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들은 차후연구에서 다루어보기로 한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진은 “고령화 문제는 이미 경제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당장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