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ㆍ시민단체, 제주 지하수 증산 놓고 대립

제주도 지하수심의위 증산 '유보' 결정 불구

한진 계열사 한국공항, 지속적 증산 신청

재심의서 통과 가능성 커져 논란 확산 전망

한진 제주퓨어워터 [사진=한국공항(주) 제공]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한진그룹의 제주 지하수 증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안’의 심의(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1일 50t 증량 요구)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심의위원회가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도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규정된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10명의 심의위원 중 2명의 위원들이 끝까지 반대해 결국 위원장 권한으로 심의 유보로 결정됐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해 5월 심의위 때만 해도 8대 2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된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번엔 무산됐지만 재심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 지하수 증산 가능성에 불씨를 남겨둔 가운데 또다시 지하수 공수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공항은 앞서 2011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매달 3000t만 취수할 수 있었던 제주 지하수를 4500t까지, 하루 지하수 취수량도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도는 1993년 하루 200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으나, 1996년 100t으로 감량해 지금까지 제한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현재 허가량의 99.9%를 사용하고 있어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가 일개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가 여전히 상존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도는 한국공항이 주장하는 지하수 증산 필요성에 대한 증거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후 심의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료 제출 시기와 검증 시간 등에 따라 재심의 회의가 언제 열릴지 확정된다.

연대회의는 "지하수심의위원회는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를 거래수단으로 활용한 한진그룹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불허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증산 가능성의 불씨를 살려둔 셈"이라며 "이로 인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정책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대전제는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한국공항이 내놓은 증산요구의 논리는 빈약한 수준을 넘어 꿰어맞추기 수준"이라며 "그만큼 지하수 증산이 급박하다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사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결국 기내 항공수요량 부족이 경영상 심각한 위기나 긴급함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