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SNS상을 통해 급속히 퍼지며 '블랙아웃'에 들어간 선거판을 교란시키고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1일까지 대선 관련 가짜뉴스가 모두 3만4628건이나 됐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7201건) 대비 약 5배나 되는 것이다. 또 같은 기간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26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 흑색선전사범이 32.2%나 됐다. 이 역시 18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8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블랙아웃’ 국면에 들어서자 조작된 여론조사가 SNS상에 마구잡이로 유포되는 등 후보들에 대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재외 국민 출구 조사'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민의당 소속 전남도의원이 SNS에 '재외국민 투표 출구조사'라고 주장하는 글을 유포했다"며 "선관위 확인 결과 완전히 '가짜뉴스'"라며 선관위에 즉각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SNS상에 유포된 1·3번 후보자 이름에 북한기가 그려진 투표용지, 문재인 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가짜편지 등도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꼽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4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투표용지 1번과 3번에 인공기를 합성한 투표용지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 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SBS는 7급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말을 인용, 해수부가 민주당 문 후보 측과 세월호 인양 시기와 관련해 '뒷거래'를 시도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지난 3일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 방송까지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 보도를 놓고 한국당 홍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 측은 '기사 삭제 외압' 의혹까지 제기하며 문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각 후보 진영은 물론 정부도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등 혼탁 선거 대응·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극심하다고 지적한 뒤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사실 확인과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선거기간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반대로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행위에 나설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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