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이번에도 '사드' 답 못 얻나..."중 재무장관 양자면담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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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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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일본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지난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이번에도 정부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에 대응할 답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한·중·일 3국 재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으로 양국 간 막대한 경제 손실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두 재무장관의 만남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중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대해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3국 재무장관이 모이는 자리인데 굳이 양자면담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적 손실만 8조5000억원,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전면 중단 후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연간 손실액만 7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수장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대처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유 부총리는 이번에 의장국 재무장관으로 한·중·일 회의를 연다. 즉,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중국과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유 부총리가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을 따로 만나 사드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안보와 경제는 별개’란 점을 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사드 배치 외에 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아시아 국가 간 국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유 부총리는 중국 재무장관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다.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중국과의 양자면담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 질타를 받았다.

유 부총리는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 부총리는 5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한·중·일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3국이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 공조를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역량 강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연계 강화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아시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계획', '아시아 금융위기 후 20년 성과와 과제' 등을 주제로 참가자간 논의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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