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초과 대기오염은 국가 책임'…영국서 집단소송 추진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례 없는 대기오염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고 일간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허용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이 수년째 계속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했다며 천식 증상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 프란시스 로우슨은 "영국이 EU 대기오염 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이런 위반의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를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묻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지난 2010년 이래 주로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 수준이 90%에 가까운 도시들에서 허용치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로우슨 변호사는 "영국이 EU 대기오염 허용치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돼 있다. 런던 같은 오염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지나친 이산화질소 수준 탓에 천식 증상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의학적 증거는 지속해서 보강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도 이산화질소가 연간 조기사망 4만명 가운데 2만3천500명을 유발한다고 적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대기오염 소송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 대기오염 허용치 초과를 막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클라이언트어스가 지난해 다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5개 도시에 '클린 에어 존'을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은 너무 미흡해 불법적이라고 판결하면서 올 4월 24일까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6·8 조기총선 이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지난주 법원에 요청했으나 고등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즉각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오는 5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계획에는 디젤차량 폐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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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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