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제 위해 주변국과 한반도 미래 공감대 형성해야"

아산정책硏 최강 부원장 "한반도 미래 책임 공유하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한국 정부가 관련국들과 미래 한반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연구원 블로그에 올린 '대북 억제 강화와 국제공조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제사회와 한반도 미래 비전을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우리는 현재 북한의 도발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한반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미래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행동계획과 추진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며 한반도 미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관련국들의 이해와 공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안(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관련국들의 의견과 입장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같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취해야 한다"며 "즉, 한국과 주변국들 모두가 한반도 미래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원장은 또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기 위한 압박과 제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조치에서부터 경제, 사회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억제 방안을 복합적으로 조합하고 활용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 억제전략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원장은 "효과적인 대북 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자체의 노력은 물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안보 협력에 언급,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 위협 상승 때문에 한·일의 안보이익상 공통 부분이 증가하고 연동성이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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