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노동개혁 및 성과연봉제가 새 정부에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에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점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투표는) 마음의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개혁은 유일호 경제팀이 교육.금융.공공.산업 등 4대 부문과 함께 추진하던 구조개혁의 하나다.
그러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노동개혁도 더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일부 금융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입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폐지 후 재검토를 약속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4대 개혁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개혁은 (새 정부에서) 계속 해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도 계속 추진해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서 한숨 돌린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께 재상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채무재조정으로 2020년까지 부채비율이 25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3월 목표했던 재상장은 대우조선이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P플랜에 돌입할 위기에 처하면서 무산됐다.
2015년 서별관회의에서 약속된 4조2000억원으로도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9000억원을 신규 지원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의 철저한 자구 노력과 해양플랜트 부문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몸집을 줄이면 새 주인 찾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여전히 LNG 등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올해 20억 달러로 목표한 수주도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는 7일 ADB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의장을 맡은 유 부총리를 포함한 한중일 3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는 이날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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