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 칼럼 “제 19대 대선에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

아경 윤소 세종본부장

오는 5.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탄생하는 날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올바른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며, 민족사와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행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있는 국정을 이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 되어야 한다.

우선 표를 많이 얻기위해 포퓰리쥼(Populism/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대)을 하는 후보는 배제되어야 한다. 5명의 각 후보마다,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육군을 기준으로 군 복무기간은 현재 18개월에서 1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과거를 살펴보면 1953년도엔 36개월, 1962년도엔 30개월, 1993도는 26개월, 2003도는 24개월, 2008년부터는 18개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16개월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후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현실에서 국방행정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한국매니페스토(선거문화개혁운동)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해당 후보 측에 물어 공개했다. 이 내용을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0여개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간 35조6천억원이 필요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153개 공약 이행에는 40조9천억으로 추산됐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1조6천600억 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10조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약 이행에, 가장 적은 1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 후보 캠프의 계산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도 알 수 없으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한다.

큰 돈이 들어가는 공약은 복지, 일자리, 교육 등 분야에 몰려 있다. 문 후보는 노인(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인상(월 20만원→30만원), 0∼5세 아동수당 신설(월 10만 원), 청년 구직 촉진수당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고 21조 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노인(소득 하위 50%) 기초연금 인상, 청년·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한도 상향 조정 등을 약속해, 복지 공약에서 문 후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안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5-5-2 학제개편' 공약을 이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홍 후보와 심 후보도 노인 기초연금을 문.안 두 후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똑같이 가정양육수당 신설과 육아휴직 급여 한도 인상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아동수당(월 10만 원) 전면 지급, 215만 가구 주거수당(월 20만 원) 지급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4월 28일 TV토론에서도 "초과 세수분을 활용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 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 필요하면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후보도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순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후보는 본인이 경남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그많은 빚을 상당 줄였다며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유권자들한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연간 수십조 원의 복지 예산을 증세 없이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매년 유동적인 세수 자연증가분이나 세출 절감분 등으로 이런 대형 공약을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증세 등 재원 대책이 누락된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 과정에서도 분명히 확인됐다. '헛공약'은 대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라면 껄끄럽더라도 증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및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중 5월9일 대선투표를 통해 이중 한명이 당선되는데 오늘 현재로선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다, 그러나 보수결집을 부르짓는 홍준표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며, 안철수 후보 역시 배낭 메고 유권자속을 파고들며 한 표라도 더 득하고자 고군분투 하고 있다,

전자에서 말 한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통성과 정체성이 확실해야 하며, 정직을 바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시대흐름을 읽지못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 할 뿐, 새로운 것을 내놔도 뿌리가 약하니 오래가지 못 하는 법. 각 후보들은 실현가능한 공약을 전제로 특히, 안보의식 및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로드맵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