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무역수지 흑자 급감에도 한미FTA 흔드는 트럼프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리기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의 근거로 드는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고 있음에도 '재협상', '종료'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미국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속내가 의아하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될 경우, 우리나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극단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를 맞은 지난달 30일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내 각 무역협정이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지 조사한 뒤 이에 관한 해결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공격하는 근거는 무역수지 불균형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는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15일) 이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2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급감하고 있다. 올들어 4월까지 60억4000만 달러에 그쳤을 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1억4000만 달러에서 34% 급감한 수치다.

대미무역 흑자 감소는 미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될 때부터 한·미 FTA 재협상을 막기 위해 무역흑자 감소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셰일가스 도입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도 추진했다.

미국이 내세운 한·미 FTA 재협상의 근거가 약해지는 대목이다. 

미국이 한·미 FTA 폐기로 우리나라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종료 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양국 무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한·미 FTA에서 양국의 세율은 0%에 가깝다. 하지만 MFN 관세율은 한국 4.0∼9.0%, 미국 1.5∼4.0%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국 교역이 위축된다.

이에 따른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은 15억 달러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 13억 달러보다 오히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 FTA 재협상의 근거가 약화되고 미국도 재협상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됨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일종의 위치 싸움이라는 분석이다.

재협상이 시작될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발언이라는 의미다.

한 학계 관계자는"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및 무역 기술의 하나라고 본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재협상' '종료' 등 극단적인 단어를 언급,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