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등재 거부하나' 일본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 또 보류

일본 올해 분담금 350억 원 지급 보류..."심사제도 개선안 즉시 적용 요구"

"위안부 문제 등재 가능성 저지하려는 뜻으로 풀이"

[사진=유네스코 홈페이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를 다시 한 번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난징대학살에 이어 위안부 문제가 등재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지급하기로 돼 있던 34억 8000만 엔(약 350억 4360만 원) 상당의 유네스코 분담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분담금 보류 해제에 대한 조건은 '세계기록유산 심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제도 개선안의 즉시 적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심사는 '밀실 심사'"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유네스코는 최근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 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심사 제도 개선안에는 이견이 있는 세계기록유산 신청에 대해 향후 당사국 간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대립이 생길 경우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개선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집행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정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요구를 일부 수용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나선 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 심사를 앞두고 유네스코 측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중일 등 민간단체들은 위안부 문제의 유네스코 자료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 등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문가 소위원회가 이달 하순께 개최될 예정인 만큼 유네스코 측에 부담을 주기 위해 분담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이해 당사국의 반론 기회가 없었다며 기록유산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한중일 시민단체 등이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자,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다가 연말이 돼서야 38억 5000만 엔(약 387억원)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당시에도 일본 안팎에서는 난징대학살 자료가 등재된 상황에서 위안부 자료심사와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치졸한 행위'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에 또 다시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자국 이익에 맞지 않는 심사 안건이 나올 때마다 분담금을 무기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