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 국정 성패 좌우한다.

새 대통령, 5월10일 선거 결과 나오면 곧바로 취임...취임 첫날부터 가동할 국정운영 플랜 구상해야

靑참모·내각 구성 '급선무'…前정부 각료와 '동거'해야 할 수도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5·9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새 대통령은 5월 10일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취임한다. 두 달여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거치는 과정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좌고우면할 새도 없다. 장기 침체로 동력의 불씨가 꺼진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하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상황도 엄중하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취임 후 100일까지가 경제·안보 위기 등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 때문에 새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대한 확고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취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100일의 키워드로 개혁의 입법 제도화는 물론 국민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진영논리 배제와 장밋빛 포퓰리즘 극복을 꼽았다. 특히 탕평 인사와 정책공약 압축 추진도 제시했다.

새 정부 고유의 ‘정책 브랜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도 취임 후 100일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재원과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포퓰리즘을 극복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분배, 부정부패 척결, 국민통합 등이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히고 있어 개혁 과제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이들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과의 협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새 정부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임명부터 핵심 공약 입안을 위한 법안 처리까지 사사건건 거대 야당에 발목을 잡힐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직접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주요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국정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법안 처리에 동의를 구해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 간의 관계도 기존 관습을 벗어나 새롭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100일 안에 단행될 첫 조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은 새 정부의 통합 의지와 수권능력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리 지명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임 총리 제청으로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과정까지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인적 세팅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능력 위주 탕평인사,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아울러 새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구성이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의 첫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과제 선정 작업과 정부 조직 개편, 각료 인선 작업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새 대통령은 취임 초기 상당 기간 박근혜 정부의 각료와 '어색한 동거'를 할 가능성이 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장·차관들은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황 권한대행의 사표는 즉시 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선별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출범 초기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없다면 굳이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