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정권교체 앞두고 '남북경협' 추진

단천·무산 등 북한 광산 및 인프라 개발-자원개발권 패키지 딜 검토

실현가능성 낮다는 게 중론..."대선 판도 의식한 결과로 해석"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정권교체를 앞두고 남북경협을 추진 중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하는 패키지 딜을 하겠다는 것인데,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남북 자원-인프라 패키지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의 용역입찰을 공고했다.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로 인해 향후 통일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하자원과 인프라를 복합개발하고 자원개발권 또는 광물 자원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에서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매장지역인 함경남도 단천과 혜산, 함경북도 무산 등을 사업 대상지로 놓고 지하자원 분포 및 매장 규모와 함께 전력과 교통,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광산 개발과 인프라 개·보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추정, 개발사업의 내부수익률(IRR) 등 사업 수익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산과 인프라 통합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은 물론, 남북협력기금 등 공적자금 투입과 민간자본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 해당 연구를 마무리 짓고 시범사업 추진 등을 두고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 경제협력 과제 발굴의 일환으로 해당 연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향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질 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국토부가 남북경협이란 민감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한 북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중장기적인 과제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북한 광산개발 사례 등을 볼 때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협력 카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선 판도를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