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형 사립유치원 전환조건 완화 검토

이달 중 시범운영 기본계획 확정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공공형 사립유치원 전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중 공공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전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교육청별로 한 곳씩 공공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참여 유치원을 선정해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유치원에는 특별교부금을 통해 4억원에 4억5000만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하반기 자체적으로 공고를 통해 공공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참여 유치원을 모집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2월 공영형 유치원 두 곳을 선정해 운영한다.

서울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 선정 당시 우선 순위로 선정된 유치원 중 법인 전환을 꺼리면서 참여를 거절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교육부는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교육청의 법인전환에 중점을 두고 개인 재산에 수익용기본재산을 더해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나 교육부는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교육부의 조건 완화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각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조건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공공형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울의 경우 교육부에서 제시한 전환 조건과 기존의 방안을 놓고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의 법인 전환 요건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내년 시·도교육청별로 한 곳씩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과도하게 제한을 풀지는 않겠지만 참여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익용기본재산 마련 등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