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가 '인프라-자원 빅딜' 남북경협 카드 꺼낸 이유는?

문재인·심상정 등 진보진영, 개성공단 재개와 인프라 건설 등 공약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프라 건설과 자원 간의 빅딜을 골자로 한 남북경협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과 타이밍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1년 전부터 검토에 들어간 사업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지만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대선 직전 연구용역 공고가 나온 점 등을 놓고 관가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게 사실이다. <본지 5월 8일자 단독기사 바로가기>

일단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시설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하자원과 인프라를 함께 개발한 뒤 자원개발권을 획득해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 구상인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후 북핵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이번 대선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 부처에서 향후 청와대에 보고할 남북 경제협력 아이템을 찾는 중인 것 같다”며 “북한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큰 무리수를 던진 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으로의 정권 이양 가능성을 의식해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진보 진영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개성공단 재개 및 인프라시설 개선 등 대북정책 관련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미리 연구해놓는 것이 맞지만, 이미 남북이 공동 개발하다 중단된 정촌흑연광산 등의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경협을 추진하더라도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4년 3월 착공에 들어간 북한 정촌흑연광산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북한 민경련이 공동 개발한 사업이다. 2006년 우리 기술로 선광장을 준공한 이후 2007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사업이 완전 중단됐다.

정촌흑연광산 공동개발 사업 이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경협 정책이 남북 관계 경색이라는 걸림돌 앞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기존 방식과는 다른 경협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결정한 연구가 아니라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과제로 준비를 해온 것”이라며 “향후 남북 관계가 협력 무드로 전환하고 통일부에서도 적극적일 때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정권 교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