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가 되어도 중소기업‘부’ 탄생, 운명의날 중소기업계는 누굴 찍을까?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고민이다.

5당 대선후보들 모두가 중소기업 경제정책 추진에 우선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중기 공약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숙원인 ‘중소기업부’ 탄생을 모두가 첫번째 기조로 하고 있으면서도, 실행 방안에 대해선 그 누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똑같다.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각 대선후보별 중소기업 공약을 최종 확인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장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시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핵심과제에 대해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동안 과거 대선에서 지적돼 온 중소기업부 승격 또는 신설을 놓고, 각각 명칭만 달리할 뿐 5명 후보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홍 후보는 ‘중소기업부’ 신설을, 안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설치를, 유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승격을, 정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상위부처들과의 업무중복과 반발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있는 리더십을 펼칠 후보의 손을 잡아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5명 후보 모두 중소기업부 설치와 관련,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과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매번 대선 때마다 이 공약은 나왔지만 이행이 된 적은 없다.

이외 후보별 중소기업 공약 핵심내용을 보면, 우선 문 후보는 ‘재벌갑질 횡포에 대한 엄벌’을 핵심가치로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과 일자리‧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2+1 임금지원’을 공약으로 내 건 상황이다.

홍 후보는 ‘기술창업 활성화’와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시장의 공정성 확립 부문에선 ‘청국장’‧‘두부’ 등을 공식적으로 거론할 만큼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안’을 공약으로 걸었고, 대‧중소기업 불공정 시정도 포함시켰다.

안 후보는 ‘창업지원기관 육성’과 ‘규제없는 창업드림랜드 조성’ 등 적극적인 창업 지원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외 재벌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위한 공시 강화와 담합 등 악의적인 불공정 관행 엄중 제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임금격차 부분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50만원’ 임금지원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을 대표공약을 내걸었다. 또 중소기업 신제품 제작지원센터 ‘메이커스랩’ 조성과 함께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금지를 공약했다. 임금격차 공약은 80%로 완화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골목상권 지원센터’, ‘청탁금지법 피해업계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강화하고, 창소경제센터를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통합하는 것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