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컨트롤타워 '안전불감증' 또 도마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6일 강원·삼척 산간에 대형 산불이 나면서 우리의 위기관리능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로 번져 집앞까지 타들어가는 상황이 됐지만 주민들은 하나같이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대피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이다.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는 재난·재해 발생 예상지역과 재난 발생지역 주변에 있는 국민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하는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다.

재난문자는 태풍·호우·홍수·대설·지진해일·폭풍해일·강풍·풍랑·폭염·황사·미세먼지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발송한다. 반면 화재·붕괴·폭발 등이 발생하면 주무 부처가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할 때 이뤄진다.

안전처 관계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불 발생 시 수습 주무 부처는 산림청"이라며 "산림청이나 현장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대처하는 기관인 강원도나 강릉시에서 문자 발송 요청이 없어 발송하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책임전가 식의 모양새로 비춰져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 '늑장 문자'를 보내 비난을 받은 국민안전처가 이번에는 아예 문자를 보내지 않아 애초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릉시 측도 재난문자는 공문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데 산불 발생 이후 규모와 상황을 파악하는 도중에 급속히 번진 것으로 파악돼 이를 요청할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불이 밤새 번지고 난 뒤인 7일 오전 6시 중앙산불사고수습본부를, 안전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상황 관리와 산불 진화·조사·복구 등 산불 대응을 강화했다.

이쯤 되면 국민안전처의 존재 의미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세월호 사고 후 급조된 국민안전처는 조직설계부터 말이 많았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입된 처장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었다.

중앙소방본부장(소방총감)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총감)이 차관급이기에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논란이 일자 하루아침에 차관급인 처장은 장관으로 격상됐다.

대통령이 되면 소방방재청을 부활, 국가소방청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후보부터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강제 편입시킨 해양경찰청도 복원하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출범 3년을 맞은 국민안전처가 한 일이 없다고 꼬집지만, 그 이전에 국민안전처의 위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