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유(John Yoo) 교수,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권한 비교

한국법제연구원, 제25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0일(수) 오후 2시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존유(John Yoo) UC버클리 로스쿨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권한 비교–개혁의 기회(Presidential Power in Korea & the United States-Opportunities for Reform)’를 주제로 제25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유 교수는 UC버클리 로스쿨 교수로 2013년부터 UC버클리 한국법센터장을 맡고 있다.

발제에서 존유 교수는 미국대통령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김준영 이사장,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