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요금 인하를"… CCTV 임대 회선수 증가 재정부담

연간 유지관리비 300억원 육박… 정부 "통신업계 설득해야"

 서울시 자치구 CCTV 현황.[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자치구들이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제공 중인 국가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인하를 건의하고 나섰다. 매년 폐쇄회로(CC)TV 신규 설치에 더해 유지관리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9일 자치구 상황을 종합해보면, 서울 25개 구청들은 자체 통합관제센터를 갖추고 총 3만7883대의 CCTV를 운영 중이다. 용도별로는 방범용이 2만97대(53%)로 가장 많고 이어 기타(교통단속시설 등) 9227대, 어린이 보호 5647대, 공원용 2912대 등이다.

이때 각 구청의 관제센터는 특정 통신업체 전용 인프라를 유상으로 임대해 사용하는데, 기본적 요금이나 품질조건은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마다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미리 정한다. 2009년 1단계를 시작으로 2013년 2단계, 작년 8월부터는 KT·LG유플러스·SK컨소시엄 3곳이 서비스 중이다.

그러다 보니 구청들은 실제 비용을 내면서도 요금 결정권이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특히 새로운 CCTV가 해마다 21~34% 갖춰지면서 임대 회선비 증가로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연간 통합관제센터 유지비 총 300억여원 가운데 21.3%(63억3000여만원)가량이 통신회선료다. CCTV 회선 수는 2013년 대비 2016년 660%(7820회선→5만2288회선) 급증했다. 하지만 요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임대비용 부담이 없는 지자체의 자가통신망 구축 역시 진척이 없다. 통신업계에서 기존 인프라 미사용이나 재구축으로 중복투자 및 자원낭비가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치구들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요금체계 변경이 시급하다며 5년 약정 할인대상 CCTV를 현행 어린이보호용(도시공원·놀이터 등에 적용)에서 범죄예방용(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방범용 포함)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서 약 7.2% 비용절감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범죄예방 목적 차원의 CCTV는 어린이보호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다회선할인 적용 가이드라인을 신청기관 총합으로 묶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요금을 납입하는 부서별로 청구서가 분리되면서 할인율이 최소 4% 수준에 그친다. 향후 제도를 개선해 추가으로 평균 1.9%가량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CCTV 회선요금을 낮춤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은 덜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며 "국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 통신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요금체계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자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사업자와 맺은 계약이라 협약 기간 내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에 지나치게 요금인하를 강요할 땐 각종 보안·생존성 및 품질 하락은 물론이고 서비스가 원천 중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행자부 측은 "정부는 적정 요금이나 할인율 등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해당 자치구들이 입찰을 거친다. 구청도 여러 측면에서 따지다 보면 결국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차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여러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사업자들을 적극 설득하는 게 최선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 목적별 CCTV 현황.[표=서울시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