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자국경제’ 시대…새 정부 고정관념 버려야

美 보호무역‧英 브렉시트 등 자국이익 우선정책 주목

자국경제 시스템 초기단계…한국경제 실이 따져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자국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 축으로 굳어진 자유경쟁체제가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국가우선주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 통상압력, 중국 사드 보복,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숙제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자국경제 시스템이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적절한 실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조건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하기보다 글로벌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자국경제 시스템은 상당히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이 대표적 자국경제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로 꼽힌다.

그러나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를 견고하게 지탱하던 자유경제 시스템을 한순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는 자국우선주의 노선을 표방했지만, 2015년 국정운영에서 채권자와 무역상대국에 협조를 구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또 이탈리아 오성운동도 권력을 쟁취하는 경우, 기존 과격함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예전에도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경제정책에서 혼란을 거듭했고, 결국 경제 대부분을 국가통제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독자적인 무역협정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영국이 그 이상으로 번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공약 중 과격한 내용은 철회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자국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의 불안감에도,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자국이익 중심으로 선회하는 것은 자유경제로 자국 경제이익이 축소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아지자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경제 시스템을 경계하고 있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막한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자국경제 시스템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의 이 발언은 영국 브렉시트 문제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확대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제통합 흐름에 대한 반발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포함한 선진경제권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무역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의 혜택이 경제 전반에 공유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