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한-유럽 '전략적 파트너십' 지속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한국과 유럽연합(EU)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등 호혜적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주요 현안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아 나가는 기존 양태를 유지하거나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근간은 지난 2010년 맺은 기본협력협정이다.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선언한 이 협정에 따라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와 인권, 대(對) 테러전, 기후변화 등 여러 국제 이슈가 항시 협력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양측은 또한, 2014년 '위기관리 활동 기본참여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보강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EU의 움직임은 각별했다.

지난 4월 북한에 대해 추가로 독자제재안을 내놓은 것이 단적인 사례다.

핵,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된 산업만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 분야로 투자 금지를 확대하고 컴퓨터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금지 분야도 넓혔을 뿐 아니라 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을 추가했다.

최근 몇 년 새 EU 무대와 주요 회원국의 민관 할 것 없이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이 지속한 것도 두드러진 점이다. 이에는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해외 북한인 노동자 문제도 포함된다.

김형진 주(駐) 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는 "한국과 EU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준동맹으로서 굳건히 공조해 왔다"면서 "북한에 다각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비핵화와 변화를 유도하는 데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보이지만 제재와 대화를 본격적으로 병행하는 흐름이 조성되거나 대화 국면으로 초점이 이동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EU는 우선은 정세 평가와 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물려 앞으로 북한 정권의 행태를 보아가며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협력이 나타날 수 있다.

무조건적 북핵 폐기 또는 폐기 약속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삼는 대신 북핵과 직결되지 않은 대북 대화 재개, 그리고 비(非)정치적 교류 및 협력 이슈가 부상하는 경우 유럽은 '중재자' 같은 역할을 일정하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제재에서 대화로 초점을 옮기려면 북핵 문제와 분리된 대화 재개, 비정치적 교류로 시작해 정치적 협의로 발전을 이끄는 접근, 실무 단위에서부터 고위급 레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다각 대화 채널 구축이 필요하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하는 중에도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등지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트랙 1.5 대화' 테이블이 더러 마련된 것은 유럽 무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재적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개방형 통상관계의 기초 위에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2010년)된 지 벌써 8년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이슈가 떠오른 가운데 이에 맞선 자유무역주의 대응론이 커지는 요즘에 이 FTA는 유럽 최대경제국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모범사례'로 거론할 정도로 상징성이 큰 협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3월 미국 방문 때 '윈윈'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대표사례로 한·EU FTA를 꼽은 바 있다.

특히, 최대경제국에 걸맞은 유럽의 중심 리더십도 행사하는 독일은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한국 신정부에 매우 중요한 국제외교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7월 7∼8일 G20 정상회의가 함부르크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 G20 무대는 다자회담 경험뿐 아니라 다양한 양자회담 및 주요국 정상들과의 상견례를 통한 초기 외교현안 조율의 호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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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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