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문재인 정부서 일반고로 바뀌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폐지 추진 정책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폐지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이 실리면서 고교 다양화 정책에서의 방향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 공약은 우수 학생들이 이들 특목고로 빠지면서 일반고가 황폐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교육정상화 차원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청의 운영 평가를 통한 소극적인 일반고 전환 방식과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다. 

서울에만 21곳의 자사고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르면 2018학년도부터 일반고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전환을 강하게 유도할 경우 이르면 2018학년도 모집부터 일반고로 전환 운영이 시작될 수도 있다.

우선 평가를 통해 전환하는 방식의 경우 올해 서울에서 재평가를 받는 학교들부터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평가에서 탈락하고 교육부 동의를 받게 되면 일반고로 2018학년도부터 전환해야 한다.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학교 등이 올해 서울교육청 재평가 대상이다.

서울교육청은 새 정부의 폐지 공약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평가지표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들 5곳 학교에 대한 재평가는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8월 중순까지 이뤄져야 한다.

10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재평가는 새 정부의 폐지 공약과는 무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 지난해에는 재평가 대상 학교들에 대한 지정 취소는 없었다.

나머지 학교들은 평가 시점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에서 2014년과 2015년, 지난해 평가를 받아 재지정된 학교들은 5년간 자사고,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게 돼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다시 평가 시기가 돌아온다. 

새 정부가 추진할 경우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평가에서 지정취소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학교를 평가 이전에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국민의 당의 경우에는 공약에서 폐지를 내세우지 않아 법개정안에 동의할지가 불투명하다.

법 개정 전 기존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은 학교를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다.

기존 자사고, 특목고로 진학한 학생들이 그대로 기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될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재학생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기존 자사고, 특목고 재학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정부가 법개정 등 폐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은 관련한 고교체계 개선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 공약이 자사고, 특목고의 존재 자체를 법개정을 통해 없애려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를 통해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폐지 공약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자사고, 특목고 재학생들이 있고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려는 중학생들도 있어 이들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