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은 오랜 시간 필요한 험난한 과정일 것“ -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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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주요 외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유착 타파와 개벌 개혁을 약속한 데 주목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칼럼을 통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개혁 의지가 강한 한국의 새 대통령이 약속한 재벌 개혁에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낙관론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만 과거 정부도 재벌 개혁을 한번도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이제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서 외국 투자자들은 데자뷔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칼럼은 한국 재벌들이 일반 주주보다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평가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했다. MSCI 한국 지수의 주가수익비율은 9.7배인데 반해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의 주가수익비율은 13.8배로 훨씬 높다.

칼럼은 문재인 정부가 주주들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투명성 제고를 압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순환출자 규제의 어려움, 2020년까지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별 개혁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NYT) 역시 앞서 8일 기사에서 한국의 재벌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의 부정적 인식과는 별개로 재벌들은 지금까지 상속세, 해외 투자자들의 외면, 내부 경영권 다툼 등의 다양한 과제 속에서 기민하게 적응하면서 정치적 힘을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NYT는 한국의 재벌이 부패, 부의 불평등, 혁신기업 밀어내기 등의 각종 비판을 받고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체라고 지적했다. NYT는 박근혜 정부와 삼성의 거래에서 나타난 정경유착뿐 아니라 앞서 발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최철원 SK M&M 전 대표의 야구방망이 구타 사건,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의 운전기사 갑질 논란 등을 상세히 전하면서 재벌들의 특권 의식도 함께 지적했다.

NY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경제가 둔화될 경우 재벌 대개혁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국계 증권사와 투자은행, 신용평가사들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도 가속될 것이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골드만삭스는 "건전한 기업 경영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어 (문재인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상법 개정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비우스 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은  "한국에서 재벌개혁이 이뤄지면 기업지배구조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