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해양환경 법제연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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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은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2017년 제1차 해양환경 법제 연구 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해양정책실장, 한국법제연구원장과 환경법학회 소속 학계 인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정책 개발, 법·제도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난해 4월 국내 환경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양환경법제 네트워크'를 발족, 총 9차례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을 통해 환경법, 행정법 등 관련분야 연구자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했으며, 해양환경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제정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올해에는 해양공간계획, 해역이용협의 등 입법을 추진하는 주제와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등 주요 정책과제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이 포럼에서,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논의와 법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