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문재인 군복무 단축 공약 검토..18개월로 줄이고 부사관ㆍ여군 확충..부대 개편

군 당국이 문재인 군복무 단축 공약 검토에 착수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군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군복무 단축 공약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재 문재인 군복무 단축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한 재원, 방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군복무 단축의 대안으로 현재 양 위주의 군대를 질 위주의 군대로 개편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군복무 단축과 함께 부대 편제를 개편하고 부사관 인력을 충원해 전체 군 인력에서 사병 비중을 줄이고 부사관 비중을 늘릴 것임을 밝혔었다. 여군 비중도 더욱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복무 단축과 함께 부사관 인력 충원과 여군 보충을 하면 그것이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현재 살인적인 취업난 해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사관 충원과 여군 보충은 군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문재인 군복무 단축의 실현 여부는 재원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