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 새 틀 마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을 지휘할 새 컨트롤타워를 만들 전망이다.

1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입안한 대선 캠프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내각의 꾸려지는 대로 새로운 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구조조정이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키운 만큼 이 부분을 보강하는려는 것이다.

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홍종학 전 의원은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비상경제대책단에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조조정 청사진이 마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을 5대 취약업종으로 선정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연이어 노출됐다.

해외에서 한진해운의 배가 억류되는 등 물류 대란이 일어난 뒤에야 9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때에는 도산 시 피해 규모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금액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이 "여러 부처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라며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동시킬 것인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대선 공약집에는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이 담겨 있지 않다. 조선·해운업과 관련해 '포기할 수 없는 조선·해운, 상생으로 재건하겠다'며 해운업을 재건해 조선업까지 되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현안인 대우조선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대우조선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의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은 지난 3월 23일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고용감축 최소화 △지역 협력 △중소기업 배려라는 조선업 구조조정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2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을 지원할 채비를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