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새 정부 경제정책, 전폭적 규제개혁·기업 사업재편 지원해야”

[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잠재력을 확충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5일 발표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5%가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을, 29.0%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으니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며, “경제전문가들 사이 향후 한국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순으로 새 정부는 이전 어느 때보다 외교와 통상 분야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등의 순이었다.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경제전문가 10명 중 4명은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주력산업 부문에서 중국기업의 기술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신사업,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대내 위험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순이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65.6%)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으로 ‘보통’(28.1%), ‘다소 호황’(6.3%) 순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를 불황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41.5%)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다음으로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 순이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 ‘2.4 이상~2.6% 미만’(48.4%), ‘2.0~2.4%’(35.5%), ‘2.6~3.0%’(16.1%) 순으로 응답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역시 2%대 초중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상 2%대의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2~3%대의 성장률에 머문 이유는 ‘세계 저성장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34.4%), ‘기업의 본원 경쟁력 약화’(26.6%), ‘가계부채 증가 및 민간소비 부진’(25.0%)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추세적인 경제회복이 내후년인 ’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한 물은 결과, ‘2017년 하반기’(6.5%), ‘2018년’(19.3%)을 선택한 응답자는 26%에 그친 반면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을 꼽은 응답자는 총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성장 장기화 국면을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