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난개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결하라"

오·폐수, 쓰레기, 지하수, 하천범람 재해문제 등 각종 문제 해결 불가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이 중산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오폐수와 쓰레기 발생, 지하수 고갈, 교통 혼잡문제, 에너지 과다 사용문제, 기존 구도심상권에 미칠 파장 등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부결하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생태국가 시범지역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과 관련, 오라관광단지를 환경총량제에 대입할 경우 사업부지의 92%가 오름과 하천, 중산간 지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7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 심의보류 결정을 내린 후 한 달 만에 재개하는 것.

환경도시위는 심의에 앞서 지난 12일 토론회를 열었다. 도민의 알권리와 함께 해당 사업의 장·단점을 확인해 심의를 확정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라관광단지 하루 오·폐수 발생량이 4000여t에 이른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짧은 기간 내 환경영향평가 심의로 그칠 게 아니라 이는 좀 더 심도 있게 오랫동안 평가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대규모 관광단지의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이 맡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최근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주)제이씨씨가 운영하는 골프장이 지난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서귀포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점도 도마에 올랐다.

또한 “지하수 사용량이 하루 3650t으로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가 사용하는 지하수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서 그만큼 뽑아올렸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고갈 문제의 해결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여러 의견들이 나왔으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가능성은 전혀 도출되지 못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특히 사업자측에서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하수 과다사용에 따른 지하수 영향문제를 시작으로 교통 혼잡문제, 과다한 하수와 쓰레기 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에너지 과다 사용문제, 기존 구도심상권에 미칠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안적 제시도 없었다”며 “오히려 해당문제가 도민사회를 논란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추가적인 문제도 지적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바로 재해문제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한천과 병문천이 위치하고 개발사업 공사에 따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이 증가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국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지 못해 상당량이 한천과 병문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사업자의 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천과 병문천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범람해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오라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의 피해가 컸다. 때문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에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야 말았다.

이들은 “결국 현재 저류지 시설만으로는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재해의 문제는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개발사업이 오라동과 오라동 하부에 위치한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재해에 대해 과연 그 누가 책임을 지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도 여전히 쟁점이다.

이들은 “일자리 문제는 사업자가 선정해 놓은 1만여명의 고용창출은 안타깝지만 환상에 가까운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미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호남지방통계청의 통계와 분석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일자리 질은 전국 최악의 수준이다. 지난 수년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광관련 분야의 창업이 크게 늘었으나 역설적으로 관광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단시간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중대형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해 약 1만여 실 이상 객실 수가 증가했지만 제주지역의 고용현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며 “결국 관광산업 호황과 인구순유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치상의 통계는 늘고 있지만 오히려 제주의 임금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오라관광단지가 운영될 경우 음식업과 숙박업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거 이탈과 유입으로 인한 지역 고용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불러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오라관광단지에서 운영될 초대형급 쇼핑몰과 상가시설들은 동문시장과 칠성통시장, 중앙지하상가 등의 원도심 상권은 물론 신제주 지역상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7만평이 넘는 상업부지를 운영하고 하루 5만7000명에 가까운 이용인구를 목표로 한다면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유입객의 거의 모든 부분을 장악해야만 한다. 이는 제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번사업의 사실상 불가함은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도시위는 이번 동의안을 당연 부결시켜야 한다”며 “제주도나 개발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적인 부결로 제주도의 미래를 밝혀주실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 지역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중국자본 (주)제이씨씨가 오는 2021년까지 6조2800여억원을 투입,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대 357만5753㎡에 이르는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