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시 3호…"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종합)

"전국 초·중·고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동을 일시 중단(셧다운)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업무 지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행보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미세먼지 문제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셧다운'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계획된 이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폐쇄 시기를 앞당겨 임기 내(2022년)에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로 가동 중단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매년 봄철 4개월간 셧다운을 실시하고 노후 정도가 심각한 발전소 10기를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모두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은정초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국 초중고 1만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1대에 600만 원 정도 하는 데 다 설치하려면 600억 원 가량 예산이 드는데,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국에 모두 설치하겠다"며 "국가 대기측정기도 광역 단위로 설치돼 있고, 1대의 권역이 학교 20곳 정도인데 배로 늘리겠다"며 "1대의 권역을 10개 학교 정도로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 상황을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체육 수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간이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 체육관, 간이 체육관만 있는 학교는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실 체육관마다 공기정화정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함께 했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