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은 뛰는데 한국은 게걸음'…외국인 인재 유치 '낙제점'

중국·일본, 영주권 혜택 부여…"우리도 혜택 법제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한국이 외국인 인재 유치 측면에서 주요 경쟁국에 현격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급 전문인력의 수도 수년간 정체 상태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월 2회 발간하는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외국 출신 고급 인재를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고 인재 유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성과가 미흡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1년 140만명에서 2016년 205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이 중 전문인력(비자 유형 기준)의 규모는 2013·2014년 각 5만명, 2015년 4만9천명, 2016년 4만8천명 등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전문인력 중 절반 이상(57.6%)은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이었으며, 10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6%에 불과했다.

게다가 외국인 전문인력 중 대부분은 회화강사·요리사 등이었으며, 교수·연구자 등 핵심 우수인재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또 외국인이 국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2013년 기준)도 한국은 2.0%에 불과해 독일(9.5%), 영국(7.9%), 미국(7.0%), 캐나다(5.7%)보다 현격히 낮았고, 일본(1.6%)과 비슷했다.

미래부와 KISTEP은 중국과 일본 등 이웃 경쟁국들이 고급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취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고급 외국 인재 1만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2년부터 학위·연구실적·일본어능력·경력·연봉 등에 따라 연구자·경영자 등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우대 조치를 통해 외국 인재 확보에 적극적이라는 이미지를 심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이다.

중국은 자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고급인재', '전문인재', '보통인력'으로 구분하는 점수별 등급관리를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다.

고급인재의 입국은 장려하되 보통인력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며 단순 노동직은 제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수준별 인력 쿼터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미래부와 KISTEP은 우리나라도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정부 차원에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비자 우대와 영주권 부여 등 혜택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외국인 고급인력의 가족 동반 범위를 늘려 주고 이들이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우수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할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과 신규 유입 규모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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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캐나다│ 독일 │ 영국 │일본│미국│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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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대비 │ 5.7 │ 9.5 │ 7.9 │1.6 │7.0 │ 2.0 │

│ 비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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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입 │ 25.9 │110.8 │ 40.6 │30.7│99.1│ 36.9 │

│규모(만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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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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